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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개헌 논의' 제7 공화국 쟁점과 전망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가동...개헌시기, 개편방안, 개헌범위 놓고 이구동성
(사진=포커스뉴스)

[한국정경신문=주현웅 기자] 대한민국 '제 7공화국'이 탄생할 것인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개헌 논의가 막을 올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개헌 논의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방안, 그리고 개헌의 범위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면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해 특히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개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헌이 이뤄지면 지난 1987년 출범 뒤 30년째 이어져온 6공화국은 문을 닫는다. 다만 여야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 개헌 첫 관문은 시기...“대선 전 vs 대선 후”

개헌의 첫 번째 이슈는 시기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 그리고 국민의당 등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당장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부터 “대선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선 전 개헌’의 당론채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 역시 대선 전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반면 ‘친(親) 문재인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 개헌’ 입장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다. 이는 차기 대선에서 예상치 못할 변수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물 ·정당 지지도에서 문재인·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위를 달리고 있어 현 체제를 유지해야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탄핵 중이라 대선 전에는 힘들다”는 입장과 “신중하려면 대선 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당내 ‘개헌 저지 보고서’가 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차기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며 상황을 정면으로 맞섰다. 대선 후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 5년 단임 대통령제 사라지나...의원네각·4년 중임 대통령·분권형 대통령제 등 제각각

논의가 가장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현재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시킬 지다. 현 권력 구조가 이른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패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여러가지다. 

이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대안 중 하나가 의원내각제다. 이 제도는 의원과 내각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를 제도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해산 후 총선을 치른다. 정치권이 대중적 여론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다. 손학규, 김무성, 김종인 씨 등이 특히 내세우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인기 영합주의적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또 내각교체가 잦아지면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제시하는 것이 ‘4년 중임 대통령제’다. 이 제도는 국가수반을 지금처럼 대통령으로 하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최장 8년까지 대통령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유승민, 오세훈, 남경필 등 차기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주로 내세우는 입장이다.

다만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마다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선출 뿐 아니라 탄핵까지 국민의 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시장은 강조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지만 내각은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 지사는 이를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라고 부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권력구조를 중앙의 위주에서 지방으로 옮기자”는 데에 방점을 찍는다. 지방자치의 구체적 실현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김 의원의 주장은 대통령이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형태다. 원 지사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지만 여기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형태가 좋다고 주장한다.

■ 개헌범위 “원포인트 개헌 vs 전방위적 개헌”

개헌의 범위를 두고는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 입장과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방위에 걸친 개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신속함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열린 개헌특위 첫 회의에서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뜯어 고친 후 그 헌법 하에서 국민들의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선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역시 지난 5일 열린 개헌특위 첫 회의에서 간사를 맡은 이인영 의원은 “편중된 논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미래, 통일 문제, 사회적 경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주현웅 기자  zexn90@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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