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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여론 호도로 얻는 것은?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정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 민심은 여론이 아니라며 촛불집회 주최측에 대한 색깔론을 거론해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검찰 공소장과, 그에 기초한 (특검) 수사는 탄핵사유로 삼는 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검찰 수사 기록 3만2000여 쪽이 증거물로 제출된 상태다. 또 국회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 역시 추후 송부 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동시에 이를 정치 공방으로 전환하며 지지 여론을 결집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에도 색깔론을 씌웠다.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 쪽은) 탄핵 사유에서 촛불 민심이 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그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하겠다면서 단두대를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6·25 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애국가를 부정한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가 박근혜 정치탄압의 희생자라면서,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리 행진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대통령을 조롱한 노래가 있다. 이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서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라고 전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색깔론에 권성동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은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진술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항의했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아무개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고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극찬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괴담과 유언비어가 남남 갈등과 극도의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말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 인격살인과 온갖 모욕을 당했다. 아무리 그렇게 조장하더라도 강하고 당당하게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차 변론은 오후까지 이어진다. 오후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지만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전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 대리인이 주장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계없는 주장”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정훈 기자  kpenews1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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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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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의 2017-01-05 13:47:49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집회가 국민민심 아닌거 맞습니다.. 아직도 50%이상의 지지를 하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그냥 뭐에 홀려서 찍은것은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무지 하진않습니다.. 지나치게 치중하며 시작된 언론의 여론몰이로..인해 그것이 사실인것 처럼
    느껴져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번일로 대통령을 향해 비난하던 그 손을 국회부터 야당과 여당모두 자신들의 한일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 존경합니다...
    가설이 아닌 진실이 서는 나라를 기대하는 흔들리지 않는 국민이 많습니다.   삭제

    • 색깔 2017-01-05 13:25:29

      가져올 카드가 색깔 밖에 없나봅니다.
      지겨운 색깔론은 한국에서 언제 없어지려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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