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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갑질에 철퇴내린 공정위, 퀄컴은 '노발대발' 왜?공정위, 퀄컴에 반독점위반 1조3000억원 부과...퀄컴 "한미FTA 협정 상충" 반발

[한국정경신문=주현웅 기자]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용 반도체 기업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가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삼성과 인텔 등 통신칩셋 경쟁사에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센스를 주지 않은 점. 둘째는 표준필수특허에 다른 특허를 끼워 팔고 표준필수특허를 부여한 회사의 특서를 무상 사용한 점. 셋째는 통신칩셋 공급을 무기로 삼성전자 등 휴대폰사에 부당한 계약체결을 강요한 점이다.

하지만 퀄컴은 즉각 반발한다. 퀄컴 법무대리를 맡은 입영철 변호사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상충된 판단이라며 “불복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퀄컴은 미국 기업이다. 또한 부당계약을 강요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협상을 벌였으나 조건이 안 맞아 진척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진=포커스뉴스)

■ 퀄컴은 어떤 회사?

퀄컴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이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더해지고 있다.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모뎀칩세트’를 만드는 회사다. 퀄컴은 모뎀칩 세트에 대해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퀄컴의 특허를 사야만 한다. 한 기업의 제품이 특허를 등록하고, 이것이 표준필수특허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은 생산을 위해 이 기술을 이용해야만 한다.

■ 퀄컴의 특허 무엇이 문제?

문제의 발단은 퀄컴이 각 기업들에 특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저지른다는 의혹이 수차례 등장하면서부터다.

삼성과 인텔과 같은 경쟁사에 퀄컴은 특허 라이센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같은 독점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필수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기업과 협상을 벌일 때 ‘프랜드(FRAND)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특허 협상 때 특허권자는 공정(Fair)하고 합리(Reasonable)적이며, 그리고(And)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퀄컴이 이 같은 원칙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독일 도이체뱅크가 선정한 주요 모뎀칩세트 기업 11개 가운데 9곳은 퀄컴의 필수특허를 획득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도 퀄컴으로부터 사업판매권을 제약받아 모뎀칩세트를 만들고도 팔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퀄컴은 이같은 방식으로 국내시장을 지배해온 끝에 지난 7년간 한국에서만 약 38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에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2.7%로 산정한 결과다.

이처럼 퀄컴의 독점과 남용, 위법성 여부를 두고 문제제기를 하는 곳이 우리나라 뿐만은 아니다. 중국은 퀄컴이 자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특허를 제공할 때 다른 것들까지 끼워서 팔았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우리 돈으로 1조 640억여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미국과 대만 등의 국가도 퀄컴의 특허남용 문제를 조사중이다.

■ 반발하는 퀄컴, 무슨 근거로?

물론 퀄컴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퀄컴은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반대 신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한미 FTA는 미국 기업에 사건 기록 접근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이 또한 공정위가 어겼다고도 지적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퀄컴의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에 심사보고서를 송보한 후 퀄컴에 6개월 이상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퀄컴의 의견서가 접수된 후에도 7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정도의 방어권 보장은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자료접근권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관련 법령 및 한미 FTA의 범위 안에서 법 위반 혐의 입증과 관련되는 증거자료는 모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퀄컴은 막무가내다. 법무대리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을 당장에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퀄컴은 지난해 중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1조 640억의 과징금을 부여받았을 때에는 순순히 이를 따른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퀄컴의 독점적 갑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주현웅 기자  zexn90@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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