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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처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어찌할꼬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동결...가계부채 경기침체 부담 반영

[한국정경신문=김기동 기자]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가계부채 부담과 국내 경기침체를 감안한 결정이다.

같은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1년만에 인상키로 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는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50%∼0.75%로 올랐다.

반면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6개월째 동결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내 가계부채 급증세와 경기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신중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자료=픽사베이)

■ 한은, 금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가계부채·경기부진에 발목

특히 국내 경제 상황은 금리인상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다. 무려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만약 한은이 미국의 행보에 발맞춰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급증할 수 있다. 이는 이자폭탄이 되어 가계와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난 11월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8조 8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지 않는 한 한은은 기준금리를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상황. 또한 국내 경기 부진도 부담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뿐 아니라 기업경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내수와 수출의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이 기업의 경영상황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2%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여전히 힘들 것이란 판단이다.

■ 미국 금리인상 본격화 되면 한은 고민도 커져

하지만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갈 경우 한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금리차가 커질 경우 국내에 투자한 해외투자자의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기 때문.

이날 1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준은 내년에도 3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은도 계속 금리를 동결할 수는 없는 상황.

한은은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예정이다. 당장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상황 변화를 관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선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지만 가계부채와 국내 경기부진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은의 입장이 난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한은도 결국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의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경신문 김기동 기자  dmonli1610@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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