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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 미친 '최순실' 여파... 문화 체육 예산 대폭 줄어일부의원 삭감예산 자신의 지역구로 돌려 예산안 편성... '빈축'

[한국정경신문=김충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문화, 체육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양상이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만큼 여야의 유력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 편성을 늘려 비난이 일고 있다.  

■ 최순실 파장, 문화 체육 예상 대폭 '삭감'

국회는 지난 3일 2017년 예산 400조5000억 원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문화, 체육 분야의 예산은 최순실과 연관있는 사업으로 낙인찍혀 1800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안 1위는 문화창조 융합 벨트사업 예산안으로 1278억원이 779억원으로 삭감됐다. 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이 270억 원, 가상현실콘텐츠육성 예산 사업도 81억 원 깎였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국회의원 세비도 줄었다.


2017년 예산안 (제공=기획재정부)


■ 교육 복지 고용 등 서민예산 '증액'

반면 교육·복지·고용분야 예산은 가장 많이 늘었다. 예산은 모두 약 130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가 넘었다.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대상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늘었다.

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리기 위해서 500억 원을 더 증액했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도 각각 4660억 원과 814억 원이 배정됐다.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근무여건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약 130억 원을 투입해 보조교사 인력 2600명을 늘리기로 했고, 어린이집 교사 수당도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511억 원을, 기저귀, 분유지원에 100억 원을 늘렸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심 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1000호 늘리는데 950억 원을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해서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근에 불거진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도 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쪽지예산 논란 '여전', 지역구 챙기기 비난

예산안 확정에 여야 유력의원들이 쪽지예산으로 특정지역 내 SOC 예산을 크게 늘려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확보한 순천만 야간경관 조성사업 예산 143억 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따낸 호남 고속철 마무리 사업 예산 1400억 원이 대표적이다.

한 마디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해 지역구 예산으로 돌렸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4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액 집행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돈을 투입한 만큼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김충식 기자  kcsnews@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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