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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떠나기 힘드네'...브렉시트에 영국 법원 '제동', 해법은?영국 대법, 브렉시트 의회승인 여부 심의중...이후 시나리오 다양

[한국정경신문=김동호 기자] 영국 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국은 앞서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법원은 브렉시트를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달 중 열리는 대법원 심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영국 정부가 바로 브렉시트를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대법원도 브렉시트에 제동을 걸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최근 여론 동향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대부분은 의회 동의를 거친 후 브렉시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자료=픽사베이)

■ 브렉시트를 둘러싼 3가지 시나리오, 정답은?

지난달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제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의 브렉시트에 제동을 건 셈이다.

영국 정부는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내년 3월 EU에 탈퇴 통보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관한 심리는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8일 신한금융투자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렉시트에 관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 이예신 애널리스트는 영국의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하드 브렉시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의회 승인이 필요하나 의회가 반대하는 '노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하드 브렉시트의 경우 이민자 규제는 강화되지만 제한적 무역, 금융기관 이탈 등 경제적 측면에서 타격이 큰 노선"이라며 "이는 최근 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하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물론 EU 내 여론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 정부의 강경 스탠스가 누그러질 수 있을지는 여론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 의회 승인 거친 '소프트 브렉시트' 가능성, 가장 커

이 애널리스트는 소프트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이 고법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결국 브렉시트 이행 과정에 의회가 개입하게 되고 이 경우 소프트 브렉시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소프트와 하드 브렉시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년 3월로 예상됐던 EU 탈퇴 통보 일정이 이후로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1972년 유럽공동체법(ECA)에는 의회 승인 전 논의 가능 기간을 총 40일 부여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은 상원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다음 의회(통상 5~6월에 시작)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 법조계가 정부에 브렉시트 절차에 대한 상세 계획이나 수정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의회가 관련 절차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EU 탈퇴 통보 시기가 3월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노 브렉시트, 부담 크고 가능성도 낮아…EU 강경입장도 부담

세번째 가능성은 영국이 그대로 EU에 잔류하는 노(no) 브렉시트다. 하지만 이 애널리스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무효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출직으로 구성된 하원 의원들이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노 브렉시트 이후의 절차도 불투명하단 지적.

이 애널리스트는 "세 경우에서 소프트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최근 보수당 내 여론 변화가 가속화되며 그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리치먼드파크 선거구의 하원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보수당 후보를 물리치고 EU 잔류 및 제2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자유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의 여론 변화로 보수당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대법원이 소프트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도 EU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EU 상임의장이 하드 브렉시트 또는 노 브렉시트의 선택지만을 수용하겠다고 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며 "변수가 많은 장기 협상인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정경신문 김동호 기자  bignewsk@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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