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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혐오조장·음란물 확산 막아야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서 혐오조장·음란 게시물 '범람', 각국 정부 대책 고심

[한국정경신문=김기동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NS는 개인간 소통을 강화하고 여론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또한 일부 SNS는 음란물 확산과 불법광고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같은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미 EU(유럽연합)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SNS 기업에게 불법적인 혐오발언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한 법도 제정한 상태다.

국내도 SNS를 통한 음란물 확산과 불법성인광고 등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료=픽사베이)

■ 페이스북 등 SNS가 혐오조장?...EU '행동법' 제정, 혐오 게시물 등 삭제 요구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거나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할 것으로 요청했다.

앞서 글로벌 SNS 기업들이 서명한 EU의 '행동법’(code of conduct)이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행동법은 EU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NS 기업에 대해 혐오 발언 등을 담은 게시물이 있을 경우 24시간 내 검토해 필요시 삭제토록 한 법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혐오 발언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600건 가량의 통보가 있었음에도 기업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통보가 이뤄진 600건 중 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316건이었지만 이 중 163건만 삭제되고 나머지 153건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EU 법무 장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베라 주로바 EU 법무 위원장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SNS기업이 EU 장관들을 납득시키길 원한다면 신속히 (혐오 게시물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향후 수개월간 상당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NS 기업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급진화, 불법적 혐오 발언 혹은 거짓 뉴스 확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EU 내에서 혐오발언 등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가장 느린 기업은 트위터로 나타났다. 반면 유튜브는 가장 빠르게 문제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혐오 발언 등의 게시물 삭제 비율이 50%를 넘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4%, 오스트리아에서는 11%에 불과했다.

반면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온라인 인권을 강조하는 운동가들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걸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SNS에 범람하는 음란물·성인광고, 규제 필요성 '절실'

SNS와 관련된 문제는 국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엔 페이스북이 국정감사 논의대상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음란물 유통 및 불법 성인광고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에 따른 제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방송통신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불법·유해정보 중 성매매ㆍ음란 게시물로 받은 시정요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4건이다.

얼핏 보면 매우 적은 수준. 실제로 다른 SNS인 트위터는 같은 기간 2만 여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이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페이스북은 게시물 공개 수준에 따라 관리·감독을 위한 접근이 트위터보다 쉽지 않다"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정부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경우 최근 제3자 앱을 통한 성인물 콘텐츠 게시, 해시태그(#)를 이용한 우회적 음란물 검색, 댓글을 통한 음란물 게시 등의 행위가 성행하며 음란물 유통과 불법 성인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은 콘텐츠 표준 정책을 마련해 부적절한 게시물은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고는 물론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정경신문 김동호 기자  bignewsk@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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