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와 돈 경제종합
경기하방 위험 확대는 정치 탓? 경제는 제 갈길 가야...유일호 부총리,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 활용해 경기둔화 막을 것
(사진=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기동 기자] 최근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확대로 경기둔화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 역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또한 미국 대선에서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소비는 물론 기업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 계획대로 집행...정치불안 차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 경제 운용과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와 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지나친 불안으로 위축되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그는 "투자·고용 확대와 소득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중심으로 준비해 경제정책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3분기까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4% 줄었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철도 파업 등이 겹친 여파다.

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1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유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상황이 어떻게 귀결되든 경제정책은 일관된 기조를 갖고 끌고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팀이 똘똘 뭉쳐 흔들림 없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에 대해 "시장금리 변동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며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들과) 필요한 대책을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여성 고용이 중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집중 육성

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입 대상을 현재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여성의 고용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준다.

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 대상도 청년인턴 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AI 방역대책본부를 가동·운영해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농가에게 가축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김기동 기자  dmonli1610@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신문 구독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