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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벼랑끝 회생...시장직 유지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파기환송...시장직무 재개

[한국정경신문=김태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벼랑끝에서 회생했다. 대법원이 권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원심에선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대법이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권 시장은 하급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정경신문 김태인 기자  db-day22@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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