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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자리 지킬 수 있을까? 오늘 '결정'대법원, 권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최종 판단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동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26일) 내려진다. 상고심에서도 권 시장이 질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곧바로 부시장의 시장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반면 원심이 파기환송돼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권 시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말 그대로 완전히 혐의를 벗는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한국정경신문 김동호 기자  bignewsk@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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